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제목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저자

김대중; 윤시몬; 윤희뫼; 박상수; 곽노성

키워드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 시장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첫째, 의료기기 광고 시장 및 광고 규제 현황의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 필요성 점검하고자 한다.
관련내용은 국내외 참고문헌 자료 및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한 시장현황 조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일기획 등의 자료를 통한 광고현황 조사, 의료기기법 등을 통한 광고 규제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의료기기 소비자 인식도 조사 및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의료기기의 광고 실태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 및 종류, 제품 구매 방법 및 선호도,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신뢰도 등을 알아보았다. 피해사례 조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 단체 피해상담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의료기기 광고지도 및 점검 실적 분석 및 담당 공무원 면접 조사를 통해 의료기기 규제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광고 지도점검 실적과 주요위반사례, 불법 판매행위 등 단속을 위한 효과적 단속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주요 선진국의 의료기기 광고 규제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본, 미국, EU 국가로 의료기기 관련 규제, 광고 현황등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의료기기 광고 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출장을 통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거짓과대광고 사례집, 의료기기 허위광고 판별법 등의 자료집과 리플렛 제작, 거짓과대광고 유형별 광고지도?단속 방안 마련, 광고사전심의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선진국 관련규정 중 도입 필요한 제도 분석 및 필요성 제시하였다.
목차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8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8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8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0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1
제1절 연구 내용 11
제2절 연구추진체계 14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5
제1절 의료기기 광고 시장 및 제도 운영 현황 15
제2절 의료기기 및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지도점검 현황 89
제3절 의료기기 피해사례 및 소비자 인식조사 분석 134
제4절 의료기기 허위광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174
제5절 선진국 의료기기 광고 규제 현황 182
제6절 의료기기 광고 관리 개선방안 231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 239

제5장 참고문헌 241

제6장 부록 243
부록 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243
부록 2.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46
부록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3.8.13.] 273
부록 4.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 지침(2012.07) 281
부록 5. 일본의 일반적인 의료기기 광고가이드 286
부록 6. 일본의 개인용 의료기기 광고가이드 299
부록 7. 일본의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현황 328
부록 8. 일본 국민생활센터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통계자료분석 흐름도(시스템 운영 및 체계) 338
부록 9. 일본의 의약품 등의 적정광고 기준(전문) 353
부록 10.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의 의료제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에 관한 지침(프랑스, 국립의약품의료제품안전청, ANSM) 357
부록 11.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례집 내용 369
부록 12. 안전한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을 위한 소비자용 홍보리플렛(안) 405
부록 13. 의료기기 광고규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 및 지불의사조사표 40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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