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on Long-term Care Insureance
저자

정경희; 선우덕; 오영희; 이윤경; 최인희; 양찬미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의 성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공적 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의 분석평가틀에 기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별 형평성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별 요구도의 차이 및 구현 실태 검토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 개선안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1
제1절 노년기의 성별 건강수준 11
제2절 공식과 비공식 돌봄 서비스 21
제3절 일자리로서의 돌봄 노동 23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27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개요 27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33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후 정책 추진방향 43

제4장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49
제1절 국외동향 49
제2절 독일사례 58
제3절 일본사례 63

제5장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85
제1절 분석개요 85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90

제6장 성별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121
제1절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 121
제2절 질적 접근: FGI 및 인터뷰 141

제7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서비스 제공 현황 151
제1절 우편조사 개요 151
제2절 기관조사 결과 153
제3절 요양보호사 조사 결과 162

제8장 정책제안 181
제1절 성형평적인 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182
제2절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193
제3절 성인지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반 구축 199

참고문헌 209

부 록 215

Abstract 24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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