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제목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자

강혜규김태완정홍원최현수김동진; 김영옥; 박해육; 류영아; 안혜영; 신수민; 이정은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정과제인 “시?구 주민센터의 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 모형의 상세안 제시
○ 국정과제인 “군 지역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방안 마련
○ 새로운 전달체계를 위해 요청되는 공공 서비스 인력 규모 도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8
제2장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정책 동향 73
제1절 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의 배경과 정책 추진 경과 75
제2절 창의적 복지 전달체계 운영 지자체 사례 분석 84
제3절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0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직무 실태 분석 105
제1절 지자체의 복지 업무 수행 현황 분석 107
제2절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167
제3절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 218
제4절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35
제4장 개편 모형: 시?구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255
제1절 기본 모형의 개요 257
제2절 복지기능 강화 방안 278
제3절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위한 사회보장부문 연계?협력 방안 299
제5장 개편 모형: 군 지역 “희망복지지원단 및 보건연계 강화” 309
제1절 군 지역 복지부문 특성 분석 311
제2절 군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 320
제3절 군 지역 보건부문 협력 강화 방안 335
제6장 개편 추진방안: 지자체 복지 인력의 배치 및 운영 347
제1절 인력 소요 산출안 349
제2절 시간제 지자체 복지인력 운용 방안 368
제7장 개편 추진방안: 지자체 복지-일반행정-주민자치의 조정 및 조화 391
제1절 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 방안 393
제2절 동 주민센터 일반민원행정 기능의 변화 필요성과 개편안 397
제3절 최일선 행정기관의 설치 단위 검토 411
제8장 개편 추진방안: 지자체 본청 기능 및 조직 429
제1절 본청 복지부서의 현황 분석 431
제2절 본청 복지기능의 강화?조정 방안 441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457
참고문헌 47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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