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제목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A Study of Demand Estimation and Reorganization of Provision System for Elderly Welfare Service in response to an aging society
저자

이윤경; 염주희; 이선희

키워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 수요추계; 공급체계 개편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양적 팽창은 향후 노인집단 특성의 다양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현재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공급체계를 진단하고,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반영한 수요예측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노년기 기능악화로 인해 유발되는 보호 서비스 및 권익보호 서비스,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서비스로 구분된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현재까지 노인복지서비스는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체계구축의 기반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서비스간 세분화 및 전문화 수준에 차이를 보이며 지역별 편차 역시지속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확대를 넘어 질적수준의 재고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유사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중앙 및 지방정부간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조정, 서비스수요전망에 따른 공급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서비스 개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for providing efficient service in response to a future aged society. For this purpose, types of elderly welfare service and provision system were evaluated first. According to estimated results of expected demand about elderly population growth and its characteristics, appropriate provision plan was suggested. Moreover, through analysis and estimation of provision system and current state of elderly welfare service, elderly population chan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types of family, old age income status were expected for 15 years from now. In addition, current provision status was examined by analyzing each local case. Finally, reorganization plans of elderly welfare service system, and its appropriate provision scale upon demand estimation were suggested.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노인복지서비스 개념 및 범위 17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의 정의 및 발전과정 17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현황 23
제3장 노인 특성의 변화 전망 41
제1절 노인인구 규모 및 특성 변화 전망 41
제2절 장래 노인의 기능상태 및 노후소득보장 수준변화 전망 48
제4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분석 61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61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관련 쟁점 69
제5장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사례연구 75
제1절 서울 은평구 75
제2절 강원 춘천시 101
제3절 충북 보은군 127
제6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방안 145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모형 제안 146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16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3
참고문헌 175
부 록: 부처별 노인복지 관련 사업 17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3-31-15
ISBN
978-89-6827-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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