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제목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Networking in the Child Welfare System
저자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키워드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요도보호아동; 모니터링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지금까지 아동보호체계 연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공공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루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연속성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보호대상아동 규모 파악
- 국외 아동보호체계 연계현황 및 시사점 분석
- 아동보호체계 연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마련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welfare network system and devised a systematic network among institutions. It reviewed previous research, estimated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potentially in need of social services, and interviewed (qualitative) and surveyed (quantitative)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urrent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is in lack of network among various institutions. Moreover, there are several obstacles in networking: a lack of the data on children in need of social support, irregular and rare board member meetings to shar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child welfare, weak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little collaboration of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with schools.
This study proposed both short-term and mid-term tasks to solidify network among agencies, such as establishing a hub in the public sector, reflecting the networking level on institution evaluation, having regularly child welfare board meetings, sharing information among agencies,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for the employees in charge of network (short-term), and enacting a law regarding network and expanding child welfare delivery agencies (mid-term).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및 유형 17
제2절 요보호아동 규모 추계 30
제3절 아동보호체계 연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3
제3장 국외 아동보호체계 53
제1절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55
제2절 독일의 아동보호체계 78
제3절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92
제4장 아동보호체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실무자 FGI 결과 111
제1절 FGI 개요 113
제2절 대상 아동의 발견 및 배치 116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간 연계 실태 124
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136
제5장 아동보호체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실무자 양적조사 결과 151
제1절 조사 개요 153
제2절 조사 결과 156
제3절 시사점 21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3
제2절 정책제언 225
참고문헌 233
부 록 241
〔부록 1〕 아동보호체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FGI 질문 241
〔부록 2〕 아동보호체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실무자 조사 설문지 242
〔부록 3〕 아동보호체계 연계 사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서울시아동보호체계 24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3-31-05
ISBN
978-89-6827-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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