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세대 간 형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시사점 15 제1절 연구문제 17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시사점 46 제3장 자료구축과 결과 101 제1절 사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103 제2절 공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124 제3절 조세 자료구축과 결과 144 제4장 실제 순기여 계산에 의한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157 제1절 분석방법 159 제2절 세대 간 형평성 현황 160 제3절 세대 간 형평성 전망 167 제4절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176
제5장 선형 형평성모형에 의한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과 정책적 시사점 185 제1절 선형 형평성모형 187 제2절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20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3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7 제3절 연구의 성과와 제한점 240 참고문헌 243 부 록 249 부록 1. 사적이전 프로파일 249 부록 2. 정책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257 부록 3. 제도별 추계결과 276 부록 4. 세대간 형평성 시뮬레이션 계산결과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