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김재호; 이근재; 이상호; 조성규; 최병호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defining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Service Provisions

제목: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defining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Service Provisions

저자: 고제이 ; 김재호 ; 이근재 ; 이상호 ; 조성규 ; 최병호

키워드: 사회복지재정 ; 재정분담체계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재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사회보장 책임구조의 모호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특수성과 다층화된 정부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이전관계의 복잡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더불어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불신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적절한 사무권한의 배분과 개별법제의 정비를 통한 재정분담의 제도화를 필요로 한다 .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 이외에도 제도·이론적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위한 규범적 원리와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였다. 사무조정 시산결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1.1조원에서 1.7조원 감소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decade-old conflict?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becoming more intense amid slow economic recovery.?This is compounded by not only the entangle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but also the obscure provisions in relevant laws and statues for the assignment of appropriate function and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minimize congestion costs by provi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clarifying the respective func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service provisions.?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Part I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pecify the main source of their contention over fiscal allocation. It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n?amicable settlement in the given institutional system. Second, Part II discusses the limitations in the existing legal institution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local autonomy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reforms.
Finally, Part III presents standard rules to reassig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based on the economic theory of decentralization.?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classification of central and local responsibility for matching grants social programs can improve the fiscal space of local governments by reducing their matching burdens from 1.1 to 1.7 trillion won.?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Ⅰ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 운영체계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분담 실태와 개선과제 19
제1절 사회보장 재정분담 체계 19
제2절 사회보장관련 재정이전제도 43
제3절 개선과제 62
제3장 이전재원과 사회보장지출 71
제1절 이전재원이 지자체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71
제2절 사회보장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80
제3절 지방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한계 98

제II부 사회보장과 지방분권에 관한 법리적 검토

제4장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규범적 접점 10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106
제2절 복지사무의 법적 성격 110
제5장 실정법제상 복지사무의 배분현황 11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적 자치사무 117
제2절 사무이원론과 사무일원론의 문제 119
제3절 복지관련 실정법제상 사무권한의 배분 124
제6장 재정분담의 규범적 과제 135
제1절 책임사무와 재정분담의 규범적 원리 135
제2절 복지국가원리에 따른 공동부담 139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의 적정기준 설정 141
제4절 규범적 과제 143

제III부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제7장 지방분권이론의 실천적 한계 151
제1절 공공선택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53
제2절 사회보장 기능배분의 쟁점 155
제8장 사회보장 책임사무 조정방안 171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원리와 조정기준 171
제2절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181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참고문헌 193
부 록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