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로서,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지표는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위험에 당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한국의 빈곤 과 불평등을 급속하게 심화시켰고 이러한 빈곤 및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해당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선행된 빈곤통계연보(2006~2012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조응하는 통계자료를 생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주요빈곤 및 불평등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가구 기준으로 주요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빈곤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빈곤율의 경우, 최근 3년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중위 50%기준 상대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경상소득 기준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0.329로 전년대비 0.002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300로 전년대비 0.002 하락하였다. 반면 경상소득과 지출 기준으로 측정한 불평 등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ㅁResearch Aims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duc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based on the most rational standard possible. Also the research tries to achieve the most pur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ㅁMain Research Results － Using Minimum Cost Living of Government, The poverty rate, based on market income, increased from 10.7% in 2006 to 11.1% in 2012. But Actually, Poverty ratio increased until 2009, but turned to decrease since 2010. － Poverty ratio, based on current income, decreased from 10.4% in 2009 to 9.1% in 2012. － Poverty ratio, based on consumption, decreased to 9.4 in 2012 from 14.6% in 2009. － The Size of Middle Class increased from 64.0% in 2009 to 66.1% in 2012 (disposal income based) － The disposable income based Gini coefficient increased until 2008, but turned to decreased from 0.308 in 2009 to 0.300 in 2012.
목차
Abstract 1 요약 7 제1장 개 요 15 제1절 빈곤통계 생산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빈곤통계 생산 방법 19 제2장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소득계층분포 29 제1절 절대적 빈곤 31 제2절 상대적 빈곤 및 중간소득계층 분포 48 제3장 인구 유형별 빈곤 61 제1절 여성가구주가구 63 제2절 아동 70 제3절 노인 77 제4절 취업자 84 제4장 불평등 91 제1절 소득점유율 93 제2절 분위수배율 104 제3절 지니계수 111 참고문헌 113
부 록 115 1. 빈곤지수 115 2. 불평등지수 117 3. 주요국가의 빈곤 및 불평등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