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진료비 지출구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 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요인들이 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진료비 지출 구조를 요인별 분해하여 증가 기여도를 분석하고, 진료비를 12가지 지출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함. ○ 진료비와 증가요인 변수간의 모델을 통한 우리나라의 진료비 증가의 적정성 평가 □ 마지막으로 진료비 증가요인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진료비 거시관리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The overall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cent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and look into the potential contributors to expenditure growth, and find effective ways to contain spending based on our results. Specificall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cent growth in health care costs are empirically examined and the effects of each of the factors are quantified. In addition, we try to investigate what drove the recent slowdown in health spending growth.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reviews the literature on various health care spending growth factors. Recent trends in health care costs are presented, followed an examination of some factors that may affect recent slow growth in health care spending in Section 3. Sections 4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pending and health behavior. Section 5 includes an in-depth econometric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care costs. Section 6 provides concluding remarks with policy suggestion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목 차 제1장 서 론 6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69 제2절 연구 목적 71 제2장 선행연구 73 제1절 수요자 측면의 증감요인 75 제2절 공급자 측면의 증감요인 86 제3절 제도적 측면의 증감요인 88 제4절 기타 요인 89 제3장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93 제1절 최근의 진료비 지출 동향 95 제2절 진료비 지출구조 및 증감요인 분석 100 제4장 건강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9 제1절 분석 개요 111 제2절 분석 결과 114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 166
제5장 진료비 증감요인에 대한 계량모형 분석 173 제1절 진료비 증감요인 분석 개요 175 제2절 실증 분석 결과 185 제6장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205 제1절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 208 제2절 목표진료비 개념의 새로운 수가계약 방식 215 제3절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226 참고문헌 235 부 록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