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초록: -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됨
- 공공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주도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활동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법령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과 같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그리고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보건복지 부문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IT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선도적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기반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개인 보건
복지정보 열람 확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담조직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