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치원(幼稚園)과 보육소(保育所) 통합현황과 시사점

Abstract

일본에서는 2006년 10월, 유보통합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인정어린이원」제도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인정어린이원」은 사무적 처리의 복잡함으로 인해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유보통합은 차치하고 유치원과 보육소 이외의 제 3의 기관이 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와 더불어 대기 아동이 증가함에도 유치원의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의 관점에서 또 다시 유보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0년부터 논의 된 유보통합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부처(어린이 가정성)가 관할하는 새로운 시설(「종합어린이원」(가칭))을 설립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여야간의 대치 및 충돌이 있었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결과, 관할 부처는 내각부로 결정이 되었고, 「종합어린이원」(가칭)은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대두된 것이 「인정어린이원」의 한 형태였던 유치원과 보육소가 통합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서, 유보통합의 방향을 동 시설의 보급 확대 및 질적 향상에 뒀다. 지면 관계상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유보통합 시설은 재원 확보등의 문제로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는 2015년 10월 이후를 잠정적인 제도 시행 시기로 보고, 그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 중 질적 향상(수준 높은 쪽으로의 수렴)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