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치원(幼稚園)과 보육소(保育所) 통합현황과 시사점

제목
일본의 유치원(幼稚園)과 보육소(保育所) 통합현황과 시사점
The Integrated Service of Kindergarten and Children Day Care Center in Japan and its Policy Implication
저자

조성호

키워드
일본;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종합어린이원; 보육
발행연도
2014-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4년 2월 통권 제208호, pp.9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일본에서는 2006년 10월, 유보통합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인정어린이원」제도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인정어린이원」은 사무적 처리의 복잡함으로 인해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유보통합은 차치하고 유치원과 보육소 이외의 제 3의 기관이 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와 더불어 대기 아동이 증가함에도 유치원의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의 관점에서 또 다시 유보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0년부터 논의 된 유보통합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부처(어린이 가정성)가 관할하는 새로운 시설(「종합어린이원」(가칭))을 설립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여야간의 대치 및 충돌이 있었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결과, 관할 부처는 내각부로 결정이 되었고, 「종합어린이원」(가칭)은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대두된 것이 「인정어린이원」의 한 형태였던 유치원과 보육소가 통합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서, 유보통합의 방향을 동 시설의 보급 확대 및 질적 향상에 뒀다. 지면 관계상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유보통합 시설은 재원 확보등의 문제로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는 2015년 10월 이후를 잠정적인 제도 시행 시기로 보고, 그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 중 질적 향상(수준 높은 쪽으로의 수렴)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녀ㆍ육아 신시스템(子どもㆍ子育て新システム
3. 어린이ㆍ육아 관련 3법안
4. 어린이ㆍ육아 회의
5 신설 및 기존시설로부터의 이행 특례 방향
6. 정리 및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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