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연 연구 Ⅱ

제목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연 연구 Ⅱ
저자

윤석명; 김병률; 김재경; 박성민; 신화연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별도의 요약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에 발간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연구』가 2008년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 이후 논의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내용을 재정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음.
ㆍ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계모형,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연구에 적용되었던 모형과 비교할 때 연금수급자수 산출과정에 변화가 있음.
- 2007년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시 이동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ㆍ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타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지라도 이미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에 반영하였음.
목차
Ⅰ.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개요

Ⅱ.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제1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가정
제2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Ⅲ. 공적연금별 재정효과분석
제1절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제2절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제3절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제4절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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