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초록: - 사회규제인 식품규제 정책은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기초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8), 식품안전기본법(2008) 등이 추가 제정되면서 주된 법적 근간이 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정후 식품규제정책은 식품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로 규제 신설, 강화가 주된 방향이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규제 총량제로 기존규제의 50%를 폐지 한 후 약화된 식품안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규제 신설, 강화의 방향성을 보여왔음
- 하지만 OECD의 권고처럼 식품규제는 사회규제로서 경제규제와는 달리 품질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히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식품규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