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저자

최현수김태완김문길; 양시현; 전세나; 박영희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별도의 요약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 국민의 사회권 보장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수급실태와 욕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함.
□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 선정기준과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심층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 성별통계를 중심으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사각지대 규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논의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3. 정책집행 단계
4. 정책평가 단계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2. 부양비 부과비율
3. 별도가구 인정 범위
4. 생활보장위원회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성별 구성

제5장 기초생활보장예산 분석 및 성인지적 예산편성 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
2.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인지 예산편성 방안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7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빈곤감소효과성 분석방법
2.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

제8장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3. 정책집행 단계
4. 정책평가 단계
5.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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