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한 새정부는‘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 보장성 강화정책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의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정책들을 논의 또는 추진하여 왔다. 의료비 부담 걱정 없는 안정적인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미시적·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여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장체계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필요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 4. 진료비 지출구조의 합리화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