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제목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Income Protection for the Poor: An Approach to Individual Benefits
저자

김미곤

키워드
빈곤층; 소득보장정책; 개별급여; 2014
발행연도
2014-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4년 1월 통권 제207호, pp.2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그동안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그동안부양의무자기준완화, 재산의소득환산율인하등미시적인개선을한바있다. 하지만,‘ 맞춤형개별급여’로의 이행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시적인 변화다. 따라서 2014년 10월 도입 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실행 가능성을 가름해 볼 수 있는 2014년 기초보장예산(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3. 2014년 기초보장 예산(안)
4.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 정책과제
5. 나가는 글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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