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Abstract

그동안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그동안부양의무자기준완화, 재산의소득환산율인하등미시적인개선을한바있다. 하지만,‘ 맞춤형개별급여’로의 이행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시적인 변화다. 따라서 2014년 10월 도입 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실행 가능성을 가름해 볼 수 있는 2014년 기초보장예산(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