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목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Social Services Policy Issues
저자

박세경

키워드
사회서비스정책; 사회보장기본법; 예산; 2014
발행연도
2014-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4년 1월 통권 제207호, pp.4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사업 규모가 총 예산(안) 46조 3,500억 원의 약 14% 수준인 6.6조원으로 파악된다. 관련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64,35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예산은 1.9%(1,184억 원)로 수준이다. 본 고는 사회서비스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관련 정책 영역의 중장기 과제를 추스르면서 올 한 해도 국민 개개의 행복감 증진과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2014년도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의 편성
3.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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