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비교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비교 =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1990∼2006) and Comparison of Family Policies among OECD Members

제목: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비교 =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1990∼2006) and Comparison of Family Policies among OECD Members

저자: 고경환 ; 장영식 ; 강지원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츨과 보육이용률(0～5세) 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투자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보임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의
1.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3.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4.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5.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6.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7. 국제비교

Ⅴ. OECD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분석 및 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Ⅵ.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 요 약
2. 연구의 한계

※ 참 고 문 헌

-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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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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