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제목
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저자

최병호

키워드
보건복지; 정책
발행연도
2014-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4년 1월 통권 제207호, pp.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2014년은 ‘보장성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국정과제가 구체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의 삶의질 수준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 완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험료 부과체계 및 수가·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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