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목
2007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자

이삼식; 정경희신윤정; 이소정; 박세경이윤경박종서; 장보현; 최효진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에 의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
고 있음(총 242과제).
□ 본 연구는 2007년도 기본계획 및 15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
가하기 위함.
⊙ 성과평가 대상 정책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문(저출산 대영역)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부문(고령사회 대영역)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 대영역
목차
▣ 제1부 도입부
Ⅰ. 서론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2. 성과평가 대상
3. 성과평가 체계

▣ 제2부 중앙정부 평가
Ⅰ. 200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Ⅰ-1. 저출산 분야
1. 출산‧양육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 평가결과 종합
Ⅰ-2. 고령화 분야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4. 평가결과 종합
Ⅰ-3. 성장동력 분야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5. 평가결과 종합
Ⅰ-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1. 전략적 교육‧홍보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3.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Ⅱ.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Ⅱ-1. 저출산 분야
1. 영역별 평가
2. 영역간 평가
Ⅱ-2. 고령화 분야
1. 영역별 평가
2. 영역간 평가
Ⅱ-3. 성장동력 분야
1. 영역별 평가
2. 영역간 평가
Ⅱ-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Ⅲ. 종합평가 및 결론

▣ 제3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Ⅰ. 200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Ⅰ-1. 저출산 분야 293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 종합 논의
Ⅰ-2. 고령화 분야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 종합 논의
Ⅰ-3. 성장동력 분야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 종합 논의

Ⅱ. 성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1. 투입부문
2. 과정부문
3. 성과부문
4. 종합논의

Ⅲ.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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