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초록: - 선별목록제는 가치에 기반한(value-based) 급여 및 약가결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등재 후에도 현장에서 축적된 자료에 근거하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여 계속 급여 여부 및 약가에 대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시장에서 약가경쟁을 통하여 거래가격이 인하되고 실거래가 파악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가격이 보험약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약가통제 중심의 약품비 관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연간 총약품비 지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회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