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공급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공급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 Does Competition Enhance Service Quality?: Focusing on Interview with Voucher Service Supplier

제목: 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공급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 Does Competition Enhance Service Quality?: Focusing on Interview with Voucher Service Supplier

키워드: 바우처 ; 사회서비스 ; 경쟁 ; 서비스 질 ; 거래비용 ; 시장규제 ; 질적 내용분석 ; Voucher ; Social Service ; Competition ; Service Quality ; Transaction Cost ; Market Regulation ;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초록: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