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제목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저자

최현수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근로빈곤층; 자녀장려세제; EITC; CTC
발행연도
2013-12-2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21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출산․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이 제시되었음
-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처음으로 지급되는 2015년부터는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
목차
1. 근로장려세제(EIT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개념 및 운영원리
2.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개편 추진경과
3. 근로장려세제 운영 현황 (2009~2013년)
4.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추진배경
5.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 관련 주요내용
6.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ISSN
2092-711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