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Abstract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UNICEF에서 사용한 아동의 삶의 질 비교를 위한 6개 영역인 물질적 복지(Material Well-being),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교육(Education), 위험행동(Behaviors and Risks), 주거 및 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를 사용하여 빈곤층, 차상위,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곤층이 거의 모든 항목모든 영역인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 위험행동, 주거 및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삶의 질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위험행동은 차상위 계층 아동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주관적 복지수준 중 인간관계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빈곤층 아동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으로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구지원, 가구주 고용의 안정화,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지원,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학업성취도 제고방안 마련, 아동수당제도 도입검토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