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서 유럽 국가 가족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유로존의 경제 위기에 따라 유럽 국가는 가족 정책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였으며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도 서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성 하에 정책이 달성하고자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시기에 유럽 국가가 보여 준 정책 결정의 대부분은 가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국가 예산 상의 문제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예산상의 한계, 정치적인 이념 및 이해 관계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행복 추구라는 지향을 위해 어떠한 효과적인 정책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