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에 관한 연구

제목
2001년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양시현; 최현수김태완; 이승경; 여유진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비게측년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모형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은 소비자물가(또는 생활물가)상승률 적용방식, 수준균형방식, 소득, 물가 및 기호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들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모형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여 제시
- 합리적인 재산기준 설정을 위하여 이론적 검토 및 기준 제시하였다. 각종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기준 설정하고, 현 면적기준 및 자동차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2001년 기준을 제시함.
- 추정된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을 각종 경제지표 및 다른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였음.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2001년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을 공표하였음.
- 또한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는 2002년도 최저생계비 추정 및 선정에 있어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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