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복지지출에 연계한 국고차등지원 방안

제목
지자체 자체복지지출에 연계한 국고차등지원 방안
Differential Special Welfare Grant to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저자

원종욱

키워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지출; 국고차등지원
발행연도
2013-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11월 통권 제205호, pp.5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복지확대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메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속화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가국고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부금제도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복지지출에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또한 불필요한 지역개발 또는 경제사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족한 국고메칭비를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되 지자체가 시행하는 자체복지사업비수준에 연계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1. 지방 복지재정의 문제점
2. 지자체별 재정수준의 편차
3. 지자체의 자체복지지출
4. 정부의 신규복지사업시행에 따른 재정분담방식의 개편
5.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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