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 (제1차년도)

제목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 (제1차년도)
저자

김미곤; 박능후; 이현주; 양시현; 송인주; 최현수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2년까지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선정하고, 최저생계비와 소득평가액의 차액을 급여하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 2003년부터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액 모형 결정 및 동 개념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공제관련하여 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 모형 개발, 소득파악 방법 개발 및 소득수준 파악 등이며,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형 개발, 재산파악 방법 및 재산수준 파악, 지역별 재산의 기초공제액 제시임.
▣ 주요연구내용
-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설정하고, 근로소득 파악 방법 개발하며, 근로소득 공제 잠정모형 설정
- 근로소득 공제 잠정모형으로 시범사업 수행하여, 시범사업 적용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근로시간, 근로소득, 근로의욕 등 파악하고 근로소득 공제모형별 근로유인 효과분석
- 재산의 개념 설정, 재산가격 통일화 방안, 자산조사 개선방안 마련 및 재산의 소득환산 잠정모형 개발하여, 재산의 소득환산 잠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실시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모형은 단순한 모형과 중장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복잡한 모형이 있음. 단순한 모형들은 재산, 부채(또는 부채이자), 기초공제액을 고려하고 있으나, 복잡한 모형에서는 비금융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하고 모형에 따라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급여감소 및 탈락하는 가구의 규모는 파악이 가능하나, 추가로 선정되는 가구의 규모 등은 알 수 없어 추가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근로소득공제가 수급가구의 근로행태에 대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모형일 때 그 영향이 가장 큰지 등이 실제 관찰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시범사업이 필요함.
- 본 연구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제2차연도)의 근로소득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이 결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토록 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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