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결정방식 및 2002년 최저생계비 연구

제목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및 2002년 최저생계비 연구
저자

김미곤; 양시현; 송인주; 최현수김태완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계측연도 추정방식은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국민 생활수준의 실질적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저생계비 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
▣ 주요연구내용
- 빈곤의 개념과 최저생계비계측이론 및 현행 각국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검토
- 5가지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검토 및 모형별 2002년 최저생계비 산출
- 2002년 최저생계비 추정치의 타당도 등에 대한 평가
-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제시
- 합리적인 추정모형 판정을 위해 추정치의 정확도, 추정모형의 간편성, 추정결과의 안정성, 추정자료의 자의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1994년 최저생계비에 비계측연도 추정모형을 적용한 결과가 1999년 최저생계비 실측치와 얼마만큼의 편차를 보이는가라는 정확성 기준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둠.
- 그 결과 물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방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정됨.
- 정책건의사항
- 2002년 최저생계비로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따른 추정치 1,002,448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을 제시함.
- 현행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선으로서 실제 생활에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 등은 물론 한국인의 일반적 생활수준 상승정도가 거의 반영되지 못함. 따라서 향후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는 수준균형방식 등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 기반한 계측방식을 도입하여 현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야 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내용 및 그에 기반한 5차례에 걸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02년 최저생계비를 2001년 대비 3.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 최저생계비는 사회보장급여의 자격요건과 급여수준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
- 당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선정은 소득평가액(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결정됨.
- 또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평가액 및 최저생계비 중의 최저의료ㆍ교육비와 타법지원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현금급여기준선 결정 및 문제점 개선에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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