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대상자 선정ㆍ분류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목
자활대상자 선정ㆍ분류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노대명; 석희정; 송민아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1년 자활사업의 대상자 관리체계는 자활과 자립이라는 목표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욕구와 여건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거시적으로 자활사업의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자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급여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현재의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과 건강상태와 가구여건 등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 및 분류체계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음.
-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자활대상자 범위, 유형화, 그리고 대상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주요연구내용
- 자활사업 참가자의 범위
- 2001년 동안 자활사업 추진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즉 자활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세가지 문제 -자활사업 참가대상자의 선정범위의 문제, 자활사업 근로유인체계의 문제, 자활사업 관리ㆍ운영체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함.
- 현재 조건부수급자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고, 그 밖에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됨. 이러한 유형화는 사업운영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자활사업의 방향은 차상위계층으로 범주를 확대해야 함. 근본적으로 자활대상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 자활대상자 선정 및 분류와 관련하여 1단계로 현저하게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2단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이 합동으로 개인별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프로그램 공급역량과 참가자의 능력ㆍ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결정함.
-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 강화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의욕은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회복되는 현상을 보임. 2001년 5월 실시한 자활사업 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이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서도 근로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함.
- 자활대상자 관리ㆍ운영체계의 개선
- 자활사업 참가자를 유형화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먼저 개별심층상담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욕구와 능력에 따라 전문화ㆍ특성화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ㆍ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담관리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개방된 형태로 서비스를 세분화시켜야 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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