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Healthcare Delivery in Line with NHI Coverage Enhancement
저자

신영석강희정김남순정영호김동진황도경

키워드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부「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의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향 마련
-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계획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향 제시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0
제3절 연구방법 15
제4절 기대효과 16

제2장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17
제1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진단 19
제2절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쏠림에 미치는 영향 28
제3절 부적절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대응 방향 36
제4절 부적절한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정책킷(kit) 44

제3장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대책 51
제1절 문제점 53
제2절 그간의 논의 58
제3절 개선 대책 66

제4장 중증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7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5
제2절 아급성 서비스(Sub-acute services)의 주요개념 77
제3절 아급성기 치료에 대한 외국현황 81
제4절 아급성서비스 제공 모델(안) 제시 및 전략적 방향 87

제5장 3대 비급여 급여화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GI 97
제1절 환자(수요자) 단체 99
제2절 공급자 단체 102

제6장 결론 109
제1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111
제2절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119
제3절 중증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124
제4절 3대 비급여 급여화의 영향을 고려한 의료체계 개편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5
[부록 1] 의료체계 개선 방안(3대 비급여 급여화) FGI 회의록 135
[부록 2] 의료체계 개선 방안(3대 비급여 급여화) 공급자단체 148
보고서 번호
수시보고서 2013-01
ISBN
978-89-682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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