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제목
에너지 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저자

이현주박세경; 박광수; 한치록; 전지현

키워드
에너지 바우처; 도입방안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기획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서
- 국내외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분석, 에너지 바우처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그 수요를 추정하고
- 관련 정책들과의 관계 등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6

제2장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과 한계 11
제1절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 15
제2절 에너지 복지정책의 한계 29

제3장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와 정책적 함의 33
제1절 에너지 빈곤의 규모 35
제2절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41
제3절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50

제4장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설계 55
제1절 바우처 제도의 특성과 전제조건 58
제2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제도와의 관계 73
제3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대상 78
제4절 에너지 바우처의 급여수준 84

제5장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효과추정과 과제 125
제1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효과추정 127
제2절 소요예산 추계와 재원조달방식 145
제3절 전달체계와 오용방지 방안 150

참고문헌 167

부 록 17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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