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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
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노대명 ; 석희정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활공동체는 현행 자활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취업대상자를 위한 가장 중추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그 활성화 여부가 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이 점을 고려할 때, 자활공동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절실함.
- 첫째 자립준비적립금 제도의 도입 타당성 분석하고,
- 자활공동체는 기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뿐 아니라, 틈새시장개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요구됨.
▣ 주요연구내용
- 자활사업의 기본구조
- 실질적인 탈빈곤의 기회를 제공
-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및 유인체계 개발
- 민ㆍ관 자활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공고화
- 자활공동체의 구조와 기능
-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한 자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
-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탈빈곤화를 목표로 함
- 자활공동체 설립ㆍ운영지원
- 자활공동체 당면문제
-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운영모형이 개발이 시급한 과제
- 중앙부처의 일자리 창출 적합 직종제시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및 모델이 부재
- 자활후견기관 또한 조건부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이 필요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체계에서 자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 대두
- 자활사업의 주된 참여대상자는 건강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취약하여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반 저소득 계층이나 장기실업자 등 비(非)수급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거나 아예 주 대상자 집단을 이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자활후견기관들은 ‘자활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
- 지역사회의 참여나 사회적 연대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1-37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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