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적립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목
자립준비적립제도 도입방안 연구
저자

노대명김미곤; 석희정; 송민아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자활사업 참가자들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대가로 근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과 비교할 때, 소득증대효과도 크지 않음.
-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에 준한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중 근로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필요하며, 자활공동체 사업 참가자에게 대해서는 소득을 적립하여 미래의 창업에 대비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자립ㆍ자활하기 어렵고, 빈곤으로 저축이 어려워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소비생활을 위한 소득을 일부 절약하여 향후의 창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적립하게 함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들의 자활사업 참여동기를 제고하고, 저축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특히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수익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사용케 하는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음.
- 첫째 자립준비적립금 제도의 도입 타당성 분석하고,
- 둘째 자립준비적립금의 조성방안을 모색하였으며,
- 셋째 자립준비적립금 관리기관 설치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였음.
- 넷째 자립준비적립금 운영방안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 자립준비적립금 제도 운영 기본계획
- 자립준비적립금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 자립준비적립금 제도의 사회연대금고(혹은 자활금고)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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