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동향과 시사점

제목
일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동향과 시사점
저자

선우덕

키워드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
발행연도
2013-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13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급격한 서비스이용자 및 재정지출의 급증과 그 재정지출의 충당을 위한 지속적인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제도의 장기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함
-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급여 수급자범위의 적정화, 시설서비스대상의 중점화 및 재가서비스체계의 강화, 비수급자의 생활기능자립 향상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의 강화, 지출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확보 · 향상시킬 수 있는 일정주기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목차
1.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유형과 재원조달방식
2. 일본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동향
3.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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