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

제목
2003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이현주이태진김태완; 양시현; 고연분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일까지 결정ㆍ공표되어야 함(법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됨.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도인 1999년에 절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고, 비계측연도인 2000~2002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그러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마켓바스켓 방식)과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물가상승률 적용)에 대한 개선 및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비생산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 전에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치도록 하였음.
- 따라서 2003년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전문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제시
▣ 주요연구내용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제시 및 장단점 분석, 합리적 추정모형 제시
-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모형(물가상승률, 수준균형방식, 물가와 사용량변화를 감안)으로 2003년 최저생계비 추정
- 현물급여 및 타법감면액을 감안하여 현금급여기준선을 제시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상대적 빈곤 개념 적용)와 경제부처(물가상승률)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별 장단점 및 함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유도
- 추정된 최저생계비와 각종 경제지표 및 다른 최저생계비와의 비교 연구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
- 각종 빈곤대책, 실업대책, 최저임금, 각종 사회보험의 기초급여수준 결정 등의 참고자료 제공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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