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행태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목
보건의료이용행태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장선미; 한은아; 김재용; 배은영; 김남순; 황은희; 김창엽; 김정희; 고수경; 이태진; 조홍준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약분업 전후 국민의 의료이용형태, 의약품 사용양상, 의약서비스 만족도, 제약산업의 품질관리활동 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의약분업 실시 1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
▣ 주요연구내용
- 200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의약분업 실시 후 외래 방문 수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1.6%(자연증가율을 제외한 순증가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별로는 당뇨병이 16.5%, 본태성 고혈압이 21.4% 등 주요 만성질환 증가율이 평균 이상이었으나 급성 인두염 및 편도염(54.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44.9%) 등 다빈도 급성 호흡기계 질환의 증가가 훨씬 많았음.
- 의약분업 이후 의료이용의 불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환자군의 의료이용 지속률이 높아졌음.
- 표본추출된 의원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동안 진료가 이루어진 방문건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포기율을 구한 결과, 총 처방조제 포기율은 3.4% 정도로 목포 시범사업때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행태 전화설문한 결과, 의약분업초기에 비해 ‘가벼운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이 정착됨에 따라 경질환의 의료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상반기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약국 임의조제 건수(약 2억 1천만건 예상)중 21.6%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전체적인 조제건수는 줄어들었음.
- 그러나 임의조제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의사의 처방행태가 투약일수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사회전체적인 의약품 사용량의 변화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움.
- 의사의 처방행태는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가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투약일수는 증가하였음. 만성질환의 청구건당 투약일수 증가는 바람직하게 볼 수 있으나 급성호흡기계 질환에서도 투약일수가 증가하여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청구건당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은 감소하여 오남용 우려가 컸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1년 12월부터 주사제가 예외로 분류되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소아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의사중 55.69%가 항생제가 소아감기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또한 환자보호자로부터 항생제 처방에 대한 요구를 느끼는 경우 응답의사의 약 절반정도가 항생제 처방이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하여 의사,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약국 이용자 전화조사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후 약사가 조제된 약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서면으로 적어주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38%에 불과하였음.
- 또한 처방조제된 약중 복용하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0%에 이르러 복약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의약분업이후 연구개발비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변화없다는 응답이 56.0%였으며 증액했다는 경우는 44.0%였음.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약분업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의약품 오남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약분업의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의 적정성 향상, 약사의 복약지도, 약력관리 활성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의약분업이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 파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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