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제목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저자

박인화

키워드
보건예산; 복지예산; 보건복지예산
발행연도
2013-10-2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1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금년보다 8.7% 증가한 105조 8,700억원으로, 총지출의 30% 수준임
- 새 정부 국정과제가 본격 반영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 국민의 정책 체감과 직결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재원배분이 늘어남
- ‘성장을 이끄는 복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총지출 증가액의 과반 이상이 복지예산 증가에 의해 주도되며, 다시 복지예산 증가액의 40% 이상은 국정과제 예산 확충과 연관되는 구조임
목차
1. 2014년 재정총량
2. 총지출 구조와 증가 추이
3. 보건· 복지 예산안 구조와 특징
4. 주요 국정과제 예산안과 대응지방비
5. 보건·복지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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