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연구: 2007.4-2008.3

제목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연구: 2007.4-2008.3
저자

김승권; 김형욱; 정수진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권리 관련 주요 국가보고서를 작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모색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부 서론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 및 활동

제3장 주요 외국의 아동권리 정책동향
제1절 영국
제2절 스웨덴
제3절 일본

제2부 주요 아동권리 이슈의 이행 모니터링

제4장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 가정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제1절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개입의 필요성
제2절 학대행위자의 친권제한과 전담법원제도 도입방안
제3절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제4절 피해아동 재활 및 보호체계 개선방안
제5절 피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제5장 보건교과 설치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제1절 사회적 요구를 담지 못하는 보건교육
제2절 개정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의미
제3절 보건교과 설치와 지역사회 연계

제6장 국내입양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양허가제를 중심으로
제1절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허가제
제2절 국내 입양관련법의 현황
제3절 국내 입양관련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3부 아동권리 관련 주요 국가보고서

제7장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 ‘아동에게 살기 좋은 세상' 이행점검 및 성과보고서
제1절 개요
제2절 WFFC 이행 성과보고서
제3절 국내 입양관련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8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관련 추가 질의 및 답변
제1절 개요
제2절 추가 질의 내용 및 정부 답변서

제9장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국가보고서(아동부문)
제1절 개요
제2절 UPR 국가보고서(아동부문)

제10장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3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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