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제목
200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복지 시설
저자

조남훈; 변용찬; 정경희; 서동우; 김승권; 이선우; 김수현; 정무성; 임정기; 유원선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되어온 평가는 많은 성과와 한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며, 2002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제2차년도 평가는 제1차년도의 성과를 반영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2002년에는 평가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3년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을 미리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설은 평가를 대비할 수 있게 하였음. 이러한 계획 하에 200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였으며,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시설종별 지표를 개발하여 모든 시설이 평가지표에 맞춰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현주소를 파악하므로 실현가능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시설종별 비교를 위한 공통지표 개발 등 시설의 평가기준조정, 평가실시 총괄,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함.
- 평가지표수정분과
- 2002년 평가지표개발 및 수정(아동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사회복지관): 1차년도 평가결과 및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표를 수정하고 시범평가, 협회 공지를 통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표를 수정함(지표보고서는 별도로 발간).
- 현장평가분과
- 장애인복지관(56개소), 정신요양시설(55개소), 정신요양시설(33개소)의 지표수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함.
- 장애인복지관
첫째, 중앙과 지방 복지관간의 격차축소 문제로 서울소재 복지관은 인적ㆍ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아울러 농촌소재 복지관의 경우 지역 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둘째, 프로그램 관리운영 방식의 표준화 노력이 필요함. 이번이 두 번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종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적이나 평가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복지관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운영 표준화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셋째, 평가사업에 대한 장기비전 설정이 필요함.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구에서와 같은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하여 평가제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과도기적으로는 평가위원의 양성과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지표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요구됨.
- 정신요양시설
2002년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입소자의 연령이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연고자 입소자와 의료급여 입소자의 비율도 증가하면서 재원기간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시설의 운영이나 입소자의 삶의 질, 서비스의 질 등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입소자에 대한 삶의 질 및 인권개선을 위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신보건 전문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따뜻한 지원 및 비판적 관심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중장기적 기능변화를 위한 정신보건정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임.
-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이라는 용어자체는 이들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80년대까지 시설의 명칭도 ‘새 삶을 찾는다’는 뜻의 갱생원(更生院)으로 불린 바 있음. 역사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은 6ㆍ25 이후 무의탁?무연고 걸인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해 현저히 낮으며, 시설의 노후도나 1인당 생활면적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 특히 형성과정에서 ‘수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000~2,000명이 생활하는 초대형 시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은 소위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복지시설임.
따라서 현행 부랑인복지시설은 각각 법령에 따른 전문시설로 전환하고, 입소자들은 합당한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함. 부랑인복지시설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극히 부분적인 예산증액으로 문제를 미봉하려 하고 있을 뿐임. 이를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서(예: 10년) 모든 입소자를 전문시설로 전원조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함. 현재의 부랑인복지시설 역시 특성에 맞는 전문시설로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함. 다만 그 같은 시설전환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운영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결국 부랑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확고히 수립해야 하는 것임. 대신 노숙자 쉼터가 단기보호 및 사회복귀 준비시설로서 인정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방향성 제시와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각 개별 시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하위시설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상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 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 공유
- 사회복지시설의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의 기본자료 제공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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