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제목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A Comparison of Family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저자

이주연; 김미숙

키워드
아동가족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OECD
발행연도
2013-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9월 통권 제203호, pp.10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34개국 중 32위, 2009년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대부분 보육분야에 치중되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은 복지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이상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을 볼 때에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제고는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아동가족복지지출 구성항목
3.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비교
4. OECD 5개국(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5. 아동가족복지 세부항목별 OECD 5개국과 한국 비교
6. 나아가며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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