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및 복지정책과 연계의 시사점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및 복지정책과 연계의 시사점 = Labour Market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제목: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및 복지정책과 연계의 시사점 = Labour Market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사회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업에 직면할 경우 개인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고, 이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높다. 독일이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에서 탈피하여 고용보호 및 지원, 근로유인을 장려하는 고용능력지원보험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거둔 성과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업으로 인한 상실소득 보장이라는 사후적 개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책적 노력이 국민의 체감을 높이고,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중요할 것이며,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