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인력수급 추계연구

제목
한의사 인력수급 추계연구
저자

이상영; 조재국; 송태민; 류시원; 윤강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한방의료를 둘러싼 대내ㆍ외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한방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와 선호도 제고
- 양ㆍ한방협진 활성화와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 등 제도적 변화
- WTO DDA 협상에 의한 세계 한의약 시장의 개방과 경쟁 심화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의사인력 공급과 관련한 여건변화와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를 토대로 한의사인력의 수급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한의사 인력수급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한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상태에서 한의과 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선 한의사 수요와 공급의 증가속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는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의 상태를 보임.
-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은 공급과잉에서 초과수요로 넘어가는 시점만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해외유학생의 유입, WTO DDA 협상, 한방의료시장의 개방, 건강보험의 지불보상제도 변경, 첩약의 보험급여화, 남북통일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한의사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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