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 주거급여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 주거급여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이태진김태완최현수; 정의철; 봉인식; 우선희; 김문길; 강성민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우선 욕구별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주거급여의 대안을 살펴보기 위해 2, 3장에서 주거비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 문헌연구: 주거급여제도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한 문헌검토
-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거급여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최저주거비
제2절 주거비 지불능력
제3절 주거복지 지원제도 편익 분석

제3장 주거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주거급여의 현황
제2절 주거급여의 문제점

제4장 저소득층 주거실태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주거실태 분석을 위한 지역 및 소득계층 구분
제3절 주거실태

제5장 외국의 주거급여제도
제1절 영국의 주거급여
제2절 프랑스 주거급여
제3절 독일의 주거급여
제4절 미국의 주거급여
제5절 일본의 주거급여
제6절 시사점

제6장 주거급여의 개편방안
제1절 주거급여 개편 기본방향
제2절 주거급여 세부 개편방안
제3절 주거급여 개편의 효과 및 재정 소요

제7장 결론
제1절 주거급여 개편 방안
제2절 주거급여 개편과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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