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 방안

제목
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 방안
저자

신영석신현웅황도경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을 국가가 보호하는 개념에서 접근
- 근대 복지 개념을 도입한 사고의 전환에 기반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욕구가 긴요하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별급여의 논리
▣ 보고서의 구성
목차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개별급여 관련 의료급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관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개별급여 관련 현행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Ⅲ.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1. 미국 Medicaid 제도에 대한 개관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3.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
4. 시사점

Ⅳ. 의료급여제도의 개별화 방안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본 방향
2. 개별급여로의 개편 방안

Ⅴ. 모형에 따른 대상자수 추계 및 재정 소요 전망
1. 유형 3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추정방식
2. 개별급여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계
3. 유형별 1인당 평균 단가 추정
4. 재정 추계 및 소요재정 전망
5. 대상자 및 재정추계 종합

Ⅵ. 결 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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