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 : SGR 기준에 의한 환산지수 산정

제목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 : SGR 기준에 의한 환산지수 산정
SGR 기준에 의한 환산지수 산정
저자

최병호; 신윤정신현웅; 오동일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3년도까지 환산지수(보험수가수준)는 요양기관의 원가분석 및 경영수지분석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방법으로 대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런 대규모 연구는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원가산정에 관한 많은 논란과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본 연구는 2004년도 환산지수를 거시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물가 및 경제성장, 가입자수의 증가와 같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기존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한 환산지수산정 연구를 고찰함.
- 미국의 행위수가제하에서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함. 즉, 지속가능성장률(SGR) 기준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을 개발
- 새로운 산정모형에 따른 환산지수산정 결과를 제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환산지수 산정모형에 따라 매년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고,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음.
- 본 환산지수의 산정결과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4년도 환산지수 결정의 준거로 채택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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