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목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저자

신현웅; 박재용; 윤석준; 이상영; 하솔잎; 이슬기

키워드
유형별; 환산지수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지수모형과 SGR모형을 준용하여 각 의료기관 유형별로 적정 환산지수를 산정, 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을 위해 캐나다와 독일, 대만, 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에 제시된 산정모형들 이외에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모형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선행연구 13
제1절 환산지수 산출방법 16
제2절 환산지수 계약경과 24
제3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25

제3장 주요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45
제1절 캐나다의 진료비 지불제도 47
제2절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 53
제3절 대만의 진료비 지불제도 67
제4절 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77

제4장 진료비 지출 추이 분석 87
제1절 의료비 증감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89
제2절 진료비 증감요인 분석 129
제5장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137
제1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139
제2절 SGR모형 산출결과 153

제6장 환산지수 중장기 개선모형 165
제1절 중장기 개선모형의 필요성 167
제2절 중장기 개선모형의 쟁점사항 170
제3절 중장기 개선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171
제7장 정책제언 183
제1절 기존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대한 평가 185
제2절 환산지수 산정 개선방안 191

참고문헌 195

부 록 19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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