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살 현황 및 대책

제목
일본의 자살 현황 및 대책
저자

정진욱

키워드
일본; 자살; 자살예방기본법; 자살종합대책
발행연도
2013-09-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07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일본은 2003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40.1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2년 자살사망률은 31.1명으로 OECD 국가 중 4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자살예방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제1차 자살종합대책」을 추진(2007~2011년)하였고 2012년 8월「제2차 자살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제2차 자살종합대책」은 2012~2017년 동안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매년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3년도 예산은 3,140억원임
-「제2차 자살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지원정보의 집약 제공 강화 및 다양한 분야의 게이트키퍼 양성,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교육, 생계곤란 및 스트레스에 대응방법 교육, 그리고 정신과 의료체계 정비 및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교육 강화 등이 있음
- 자살대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투입 등은 자살대책 관련 예산이 연간 약 30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의「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과 같은 자살관련 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살대책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일본의 자살 현황
2. 일본의 자살대책 수립 배경 및 경과
3.「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을 통한 자살대책 지원
4. 자살대책 예산
5.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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