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제목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저자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키워드
아동권리증진; 아동정책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고, 1인당 복지비는 연 2만원에 불과함.
○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4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27
제1절 아동 관련법 27
제2절 아동정책 예산 45
제3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2
제4절 선진국의 아동정책 67

제3장 아동정책 영역구분 79
제1절 아동권리협약 79
제2절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88
제3절 아동정책 비전과 영역구분 102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07
제1절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108
제2절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보장 115
제3절 학대아동 대책 121
제4절 학교폭력 대책 131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151
제1절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152
제2절 가정위탁제도 개선 166
제3절 입양활성화 176
제4절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187
제5절 아동보호체계 연계 198

제6장 기초적 보건 및 복지영역 203
제1절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203
제2절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219
제3절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229
제4절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237
제5절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247
제6절 장애아동․청소년 지원방안 259
제7절 아동 안전사고 대책 270
제8절 실종아동 대책 280
제9절 범죄로부터의 안전 대책 287
제10절 빈곤아동 보호 299

제7장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315
제1절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 보장 315
제2절 여가 및 문화 활동 보장 320

제8장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333
제1절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333
제2절 아동사법보호 353
제3절 아동근로보호 370

제9장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383
제1절 아동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383
제2절 아동정책 예산 확충 387
제3절 아동 관련법 및 제도 개선 388

참고문헌 391

부록 4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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