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적정성평가 발전방안

Abstract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진찰·시술·투약·검사 등 요양급여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정성 평가는 적정 진료유도, 요양기관간 진료 변이 감소,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진료비가감지급, 수가연계 및 지표연동제 등에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비용(효율성)과 의료 질을 연계한‘가치기반 심사평가’를 미래발전전략으로 발표하고, ①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 ② 평가영역의 지속적 확대, ③ 파트너쉽(의료계 중심)기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④ 효율적 의료 질 평가 정보수집체계 구축을 미래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